백신 인센티브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늦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별, 시간별 개인 모임 횟수에 대한 다른 제한으로 인해 검역 규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도 개편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또한 논란이 되는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1403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수도권에서 전염성이 비수도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확진 환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병상도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병상 부족을 우려하여 비수도권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중환자실의 경우 기존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의 의무병상 비율을 높이고,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면허병상 일부를 중환자실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46개의 병상이 추가로 확보됩니다.
코로나19 치료병상를 운영하지 않는 300~7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에 총 1,017병상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은 그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병상 확보를 완료해야 합니다.
백신 인센티브 확대 추진
예방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민간모임 횟수에 대한 제한 완화 등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음달 3일 종료됩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검역 규정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의도는 접종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채찍보다는 당근을 계속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역 당국은 명절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60대 이상 부모가 접종을 끝내지 않으면 여러 지역에서 모인 가족모임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귀성·귀가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만약 전염병의 크기가 줄어들고 예방접종률이 증가한다면, 검역 규칙은 단순화될 것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한국의 거리두기 규칙은 외국보다 더 복잡합니다. 일상적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소 및 시간에 따라 검역 규칙을 조정합니다." 비판론자들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정당 경선 행사를 허용하는 등 '이중 잣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호와 함성을 외치기 위해 모이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는 상당히 위험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백신 인센티브 확대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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